장애인문제와사회복지

사회문제론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빈민구호로서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생활보호를 하는 정도에 머물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장애인복지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장애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1) 장애인 개념과 장애인문제
WHO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의 개념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① 기능장애는 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 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② 능력장애는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하락 도는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③ 사회적 불리는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인이 육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으로 손상을 당한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이 장애인문제의 핵심이다.
2) 장애의 유형
장애의 유형은 크게 지체장애,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로 구분된다. 지체장애는 의사의 판단과 사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체의 손상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확정한다. 이러한 지체장애에 속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추신경장애 및 뇌성마비, 선천성 기형, 신체결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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