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일본의 사회복지

구로카와 교수가 현대 일본의 사회복지실태를 논하면서 일본사회에서는 “복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1. 복지는 일부 빈곤계층의 것인가
-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의 혜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국민들이 사회변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제도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에서 이러한 물음은 반복지적이다.
2. 새롭게 변화하는 현실과 낡은 복지관에 대한 비판
- 시대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행정단체의 복지의식저하 / 국민의 낡은 복지의식에 문제가 있다.
예) 어린이집은 빈부에 관계없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 개방되어야 하나 부족함 - 원인은 정책의 빈곤 / 주민과의 대화단절
3. 복지서비스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
- 은혜를 베풀듯 무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할 수 없으므로 상품화를 하자.
4. 계획성과 과학적 운영
예)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 자치단체의 재원의 압박은 일반 사업비 삭감의 형으로 시민에게 전해지게 된다.
5. 결론 : 일본의 사회복지는 개별적 원조기술/복지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 / 사회구조에 주목하면서 성과적인 평가보다는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본 사회복지 가치관을 염두해 두면서 시작해보자.

Ⅰ. 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1. 제 1차 세계대전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
* 시기적 상황 : 1920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후반부터 대공황시작으로 일본 자본주의 모순이 심해졌고 노동자. 농민의 투쟁으로 사회 - 국가 속에서의 존재이유에 대한 물음제기
*사회사업의 본질과 역할을 해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논쟁
① 소화초기 사회사업 본질 논쟁론
첫째(1928-1930) : 사회과학적 인식의 출발로 유물 변증법적 사회사업관 - 계급을 중심으로 비판
- 사회사업의 계급성과 한계성 규명 /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사회사업의 본질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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