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한국정치의 뉴 패러다임 모색


시민사회와 한국정치의 뉴 패러다임 모색

목 차

1. 서 론
2. 시민사회의 등장
3. 시민의 개념
1) 유권자(Voter)로서의 시민
2) 소비자(Consumer)로서의 시민
3) 납세자(Taxpayer)로서의 시민
4. 한국정치의 병폐요소
1) 지역주의
2) 부정부패
3) 정당의 비민주화
5. 정치개혁의 과제
1) 선거제도의 개혁
2) 정당의 민주화
3)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
4) 국회 개혁
6.결 론

1. 서 론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21세기는 패러다임의 전이의 시대이며 동시에 NGO (Non-Gover nmental Organizations)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시대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제분야에서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집단은 정치권이다. 더구나 한국과 같이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권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사회야말로 정치권의 변화 없이는 어느 것도 변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독선적 정치운영, 여당의 날치기 국회와 야당의 방탄국회 운영, 의원 꿔주기, 지지부진한 개혁입법 처리,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치유됨이 없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지 못하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의 정치>만이 사익과 당리당략에 의해 지배됨으로서 한국정치는 패러다임의 전이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민사회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정치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시민사회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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