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장애인복지

Ⅰ. 서론

1. 스웨덴 장애인복지의 개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반부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면적 약 45km/인구 833만 (1983년)의 입헌군주국이다. 삼림자원, 철광석이 풍부하여 북유럽 제1의 공업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국가로 생활수준도 높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천불(1986년)이나 되는 세계 정상급이다.
환경보호와 사회복지의 선진국으로 더욱 유명한 스웨덴은 각종 연금, 보험, 복지정책 등 사회보장 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빈부의 차가 별로 없다.
스웨덴 장애인 복지정책과 전달체계는 정책 실정에서부터 장애인 생활에 실제로 미치는 결과까지 크게는 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 시민사회(비장애인)와 장애인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사회연대성을 부여해 주는 시민사회의 환경은 장애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기까지 큰 역할을 해 왔고,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 조직체가 역으로 정부나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스웨덴의 행정구조는 지방분권제도이므로 모든 국내 업무 특히 사회복지 정책을 관할하고 실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지방정부로는 지역(우리나라 '도'수준)을 대표하는 23개의 광역시(ianslandsting)와 2백 86개의 지방자치단체(Kommun)가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당국(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이 동시에 갖는다.
중앙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계획과 프로그램의 보편성 그리고 혜택분배에 관한 기본원칙과 법을 제정하고 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시 정부는 전반적인 장애인의 보건과 의료혜택 그리고 일부 수송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주택, 문화와 여가활동, 어린이보호 등 직접적인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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