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함)

6)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함

I. 서론

오늘날의 시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정보화사회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정보의 처리, 저장 및 전달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기술의 활용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과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부가가치생산에서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정보 및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세계각국이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행정, 산업 및 문화생활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보 하부구조의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조정기구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식 및 통신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즉,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의 정보기술을 통하여 좀 더 많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주로 사회복지 전담조직의 설치 및 전문인력제도의 시행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달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의 개편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서 정보기술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보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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