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Ⅰ 들어가며...

빈곤 퇴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그 중에서 퇴치하고자 목표하는 빈곤이 무엇인지 그 정의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서론에서는 빈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빈곤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정의 중에서 절대적 빈곤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개념이다. 라운트리의 연구로부터 비롯되는 이 개념은 대체로 다음이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초점이 특히 둘째, 셋째에 맞추어져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 개념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 [일정의 생활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subsistence)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둘째, 상정하는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일정의 수요(need)]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통상 기본수요(basic need)라고 명명되는데, 이것을 재화와 용역의 측면(차원)으로 파악하면 생활필수품(necessities of life)이 되다. 셋째, 생존을 위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을 수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종의 소득 수준]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한다.
절대적 의미의 빈곤개념은 생활수준, 수요, 소득의 세 측면에서 [일정의 수준]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이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생존 수준(혹은 최저생활)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 기본수여가 무엇인가, 어느 것이 생활필수품인가. 그리고 그 최저한(minimum)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다.
....

[hwp/pdf]빈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