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의 인정여부


부부강간의 인정여부
(학설 및 외국사례비교)

목 차

I. 서론
1. 부부강간의 인정여부에 들어서며
II. 본론
1. 강간죄를 둘러싼 한국의 문제상황
2. ‘아내강간’의 성부(成否)에 대한 재검토3.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재 검토
Ⅲ. 결론
1. 맺음말

I. 서론

1. 부부강간의 인정여부에 들어서며

범죄나 비행은 사회 나름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및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한다. 주요범죄의 발생율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한국은 범죄 발생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이 매우 높은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범죄율을 중심으로 보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범죄 발생율이 더 낮은 편이지만, 강간(성폭력) 범죄율에 있어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전체적인 범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발생율만이 유독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만의 매우 독특한 범죄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국제간 공식통계비교자료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발생은 남녀간의 균형적 관계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킬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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