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

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

I. 머리말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현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변화의 파도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각종 미디어 산업간의 융합과 합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고속도로의 추진과 발맞추어 케이블 텔레비전과 전화 사업자, 부가
통신망 사업자간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들 매체에 영화, 영상 제작물, 각종 정보, 음악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산업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나라는 멀티미디어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 및 정보산업, 미디어와 관련된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혁명이 몰고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 관련 방송법을 재정비하고 인터넷 관련 신규 법규의 제정에 골몰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래 20세기의 과학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의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의 정보통신혁명은 산업혁명이 인류사회에 미친 영향력 보다도 더욱 엄청난 변화를 가겨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새로운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회혁명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회변혁을 뜻한다. 사회혁명이란 생산양식과 사회관계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생활 및 가치관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혁명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혁명은 200년동안 지속된 장기적 과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디지털 혁명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증기기관의 발명,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서 출발하여 문화와 정치, 이데올로기에 이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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