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제에관한 고찰



Report 제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나의생각..

교과목: 가족과 법
교수명:
학 과:
학 번
제출자:
제출일: 2002년 4월 30일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수업시간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토론 중, 나의 입장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반대론이었다.
유림측의 입장에 서서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가 기존의 사회 관습적 측면에서 시기 상조 적인 면이 있고, 설령 폐지된다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것을 대치할만한 대안 역시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론수업에 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고였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성동본금혼제가 하루바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성동본금혼제도란 무엇인가 이는 말그대로 동성동본인 남녀사이에서의 혼인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도 성과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것이 동성동본 금혼제도이다.
내가 이와 같은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자체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우생학적으로도 별 영향력이 없다는 점, 개인의 행복권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점 세가지점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현실적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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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동성동본금혼제에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