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1.문제 제기
기술, 지식, 정보와 인구폭증 시대에 아직도 근대화 껍질에 둘러싸여 사는 노인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주변인 인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 더욱이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의학의 진보는 수면을 연장시켜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노화 현상에 따른 기능 저하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가족 부양문제는 더욱 힘겨워졌다.
이처럼 노인들의 생활 영역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어 가고 대인관계가 이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의 무관심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므로 집에서의 생활이 노인의 주된 생활로 전환되면서 이전보다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노인 학대, 날로 심각해져가는 노인 학대는 인구구성중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 성장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고령 인구에 대한 배반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대검찰청의 분석에 의하면, 존속 살해의 경우 지난해와 93년에 각각 32건과 41건이 발생하였으며 또 존속 상해 및 폭행은 93년에 9백 50건, 지난해에 9백 54건 등 월평균 80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인 직접적 폭력, 폭행은 물론 감금, 살인, 부양 거부 이밖에도 식사제공 거부, 신경안정제 강제 주입, 재산 상속 문제등 이전보다 다양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 노인들은 5장에서 다루어지겠지만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사실 자체를 창피하게 여겨 대부분 문제를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wp/pdf]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