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복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목 차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Ⅰ. 제1단계: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Ⅱ. 제2단계: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1. 미군정시대
2. 한국정부 수립과 6·25 전쟁

Ⅲ. 제3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Ⅳ. 제4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Ⅰ. 제1단계: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적 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2, 000년간의 왕가의 인정(仁政)에 의한 민생규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행해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도 사회복지의 전사로서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전사는 주로 왕의 책무를 중시하는 책기론(責己論)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와서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같이 실시한 대표적 사회복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곡(官穀)의 지급: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이다.
② 사궁구휼: 환과고독(鰥寡孤獨)1)1)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노인 등 무의무식한 4궁(四窮)으로 고대 기자조선 때부터 관에서 이들을 수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군주들이 친히 이들을 방문 위로하고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여 구제하였다.
③ 조조(租調)의 감면: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④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 춘궁기 등에 백성이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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