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딜레마 연구

Ⅰ. 서 론

1. 딜레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이 증폭된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딜레마는 용어로 표현되며, 실제의 정책결정 중 많은 부분은 두개의 대안이나 가치 간의 피할 수 없는 선택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한국시장의 개방요구와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그린벨트를 둘러싼 개발이익과 보존 간의 문제, 기부금입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학의 재정난 타개와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문제,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평등의 요구와 지배계급의 현상유지 요구 간의 충돌,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의 신축성의 확보와 제도화 요구 간의 모순, 정당성의 요구와 능률의 요구 간에 나타나는 상충성 등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난감한 문제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선택상황에서 딜레마 모형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조직이나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시도하려는데 있다.
딜레마란 잠정적으로 “두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가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개의 가치(대안)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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