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REPORT

주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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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1.시장실패의 원인 및 사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 하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1)외부효과와 공공재
외부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른 경제주체의 활동에 의해 시장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 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외부효과에는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외부효과는 외부경제 즉, 포장마차 옆에 있는 레코드 가게는 음악을 제공하여 포장마차의 매상을 올리고 또한 술기운에 레코드를 구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포장마차 주인과 레코드 가게 주인은 전혀 거래가 없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외부비경제 기업체에서 매연을 방출하여 인근 주택가의 빨랫감을 더럽히자만 공장주가 주민에게 세탁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2)수익의 증가
생산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하는 소위 비용감소 또는 수익증가의 현상의 나타난다.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소 위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3)시장의 불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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