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북한의 경제 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 중국의 개방노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 주변에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등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에 대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 이후 나타난 경제상황의 악화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선택한, 방어적이며 부분적인, 그리고 체제보존형인 개방정책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북한의 경제 개방정책을 바라보는 눈도 있으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경제이기에 평가에 대하여는 자유라 할 수 있겠다. 단, 북한경제=폐쇄, 남한경제=개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은 벗어나 객관적 사실로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서는 북한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시기의 경제 정책과 그 연장선에서 현재의 경제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중국의 그것과 비교해봄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약간의 전망을 내어보려 한다.

1. 북한 경제 개방 정책의 흐름과 배경 : 북한 경제의 성장과정

1.1 사회주의 체제 확립 및 공업화 추진기 (1953-1975)
북한의 경제는 한국전쟁(북한명 : 조국해방전쟁, 조선전쟁)후 비참한 상태로부터의 복구기간(1954-1956)의 폭발적인 성장(연평균 30.1%)을 비롯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10.4%(1971-1975)1)1) 이 글의 제반 통계수치는 특별한 자료 제시가 없는 한 통일원 자료에 근거한 것임
....

[hwp/pdf]북한의 경제 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