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행정체제

제9강 독일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 우리 나라와 같이 2차대전 후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분할되었다가 1990년 통일된 독일의 정치행정체제의 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유사한 분단의 역사를 겪어온 우리 나라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오랜 관료제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막스 웨버가 프러시아의 관료제를 연구하여 이념형을 제시한 지형적 토대도 역시 독일이다.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윌슨(W. Wilson)이 독일의 관료제를 연구하면서 행정학연구의 시효로 기록된 그의 논문인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맥락 또한 독일의 관료제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독일은 행정학의 학문적 기원을 논의하면서 반드시 언급되는 관방학의 발원지이기도 하지만, 스타인(von Stein)행정학의 고향이기도 하다.

■ 독일의 현대정치사는 불연속적인 정체발전을 겪어왔다. 권위주위적인 Wilhelm Ⅰ세의 제2제국(1871-1918)의 성립과 1차 세계대전후 붕괴, 민주적인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의 탄생, 나치-파시스트 국가사회주의 제3제국(1933-1945)의 대두, 2차대전 후 자유민주주의 서독과 사회주의 동독의 분리(1945-1990), 그리고 1990년 이후 통합된 독일의 등장을 보였다. 이러한 독일 정치발전과정에 있어 정부관료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독일 관료제가 전제군주정치의 능률적인 수단으로서 육성되기 시작하여 프로이센 관료제도의 기틀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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