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7조

주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

목차
머리말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한국 - DRAM
Ⅱ.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Ⅲ. 한국바스프 - 중국 MDI 반덤핑 대응
Ⅳ. 베트남 가죽신발 EU수출 반덤핑 부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가. 개요

나. 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다. 종합- 상계관세로의 대응 감소

3.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2000년 韓-中 마늘분쟁
Ⅱ.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Ⅲ.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다. 종합- 세이프가드로의 대응 변화 추이

4. 무역 분쟁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실무상의 대응전략(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나. 종합적인 평가

※ 참고문헌 & 참고 Web Site URL

머리말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미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5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로 구성된다.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중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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