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설립-노조측의견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Ⅰ. 서 론
1. 공무원 단체란 무엇인가
Ⅱ. 본 론
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1) 공무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2) 공직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3)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2. 공무원 노조관련 입법현황
1) 연혁
2) 공무원 직잡협의회 제도의 현황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쟁점
3. 외국사례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근로자와 교원의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교원의 경우 1999년 7월 이후 단결권이 허용되고 단체교섭권을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최근논의가 진행중이며 현재 제한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업무의 성격상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사실상의 사용자가 국민이라 할 수있다. 그런 이유로 노조를 결성한다고 해도 단체행동권은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의 경우 1997년 노동법개정에서 공무원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고 교원노조 수준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을 말한다. 공공부문을 정의하는데는 세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첫째, 소유와지배의 측면에서 정부나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을 가리킨다.
둘째,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인 부문을 말한다.
셋째, 사업내용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공공재의 생산여부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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