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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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논문 2000.4

상장기업의 재무제약과 투자: 조세조정 토빈 Q 모형의 분석

이만우․김영옥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mwlee@kuccnx.korea.ac.kr),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youngkk@kwdi.re.kr)

본 논문은 1984-97년간 상장기업의 패널자료에 대해 조세조정 Q 투자모형을 일반화적률법(GMM)으로 추정함으로써 현금흐름이 상장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대체로 현금흐름에 의해 투자제약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재벌기업이 비재벌기업에 비해 더큰 재무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재벌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아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유리하고 또 정부의 재벌중심의 정책, 관치금융으로 인해 은행등 금융권의 자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였는데도, 독립기업보다도 더 자금제약을 겪는다는 결과는 재벌기업의 과잉투자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조정 Q의 추이 분석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Ⅰ.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재무제약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1984년대 이후 1997년까지의 패널자료에 대해 조세조정 토빈 Q 투자함수를 추정하였다. 기업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30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별 조세조정 토빈 Q의 추이와 투자함수를 추정․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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