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고찰

금융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1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

@분류
금융제도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사이의 관계, 또는 그 범위를 좁혀 기업과 은행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 일반적으로 크게 은행중심제도와 시장중심제도로 분류한다.

1.1 개념적 특징

은행중심제도는 은행과 기업이 상호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로 밀접한 관계룰 형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과 독일이 있다
시장중심제도란 금융기관과 기업이 서로 속한 소유. 지배 관계룰 가지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은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 대표적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 차이점
시장중심 체제
-감시 방식에서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배주주가 없다. 기업에 대한 감시는 주로 중권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통한 시장규율과 외부 감사제도나 신용평가 등으로 외부통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일본 독일처럼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은행의 대출과 출자 등에 많이 의존한다.

-립진스키는 금융제도가 경제발달단계에 따라 ‘은행 중심단계-->시장중심 단계-->증권중심단계’로 발전한다고 했다. 이러한 립진스키의 주장은 귝가별 산업자금 조달방식이 자본시장 발달 정도의 차이룰 반영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1.2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의 비교

-시장중심제도는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스템이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식가격을 기업의 내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외부주주나 신용 평가관 둥 시장 감시자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시장 중심제도는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며 더 나아가 운행제도의 안정성울 확보할 수 있다.
-시장중심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수행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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