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샘플(계속)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계약내용의 변경】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 13 조 【계약의 갱신】이 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갱 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 어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갑 또는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된 책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저작권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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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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