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작권협상쟁점과예상되는문제점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쟁점
미국측 요구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권자 권리 사실상 영속화로 저작물의 공공성 약화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저작물 접근 통제장치까지 보호 조치로 인정
학교 교육,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 복제 어려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인정
컴퓨터화면에 정보 띄울 때 이루어지는 일시적 저장까지 저작권으로 인정
개인적 인터넷 검색 활동 크게 위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
저작권자 소명 없이 저작권침해자의 개인정보 요구해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응해야함
허위 저작권 행사 우려
도서관 면책조항 제한
소장저작물 디지털화시 저작권자 허락 받지 않는 면책조항에서 방송물, 음반 등 제외
도서관에서 시청각 자료 크게 위축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저작권자 요구 없이도 저작권 침해자 처벌
순기능 작용하는 무단이용까지 봉쇄해 사회적 손실 초래

[hwp/doc/pdf]한미FTA저작권협상쟁점과예상되는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