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건설교통부의 알맹이 없는 지하철안전대책,
정부는 즉각 궤도3사의 요구를 수용하라!

6월 23일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 내 지하철사고를 30%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지하철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대책이란 것을
들여다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아직도 대구지하철 사고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
건설교통부는 안전역사인증제라 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직원의
숙지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역사마다 인증을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는 결국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뻔한
사실이다. 지금도 역 매표실에서는 CCTV를 감시하게 되어 있지만
인원부족으로 CCTV를 통해 역 승강장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기관사자격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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