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과 형법상의 문제점

<세부내용>

장기이식과 형법상의 문제점

우선 장기를 수용자에 이식하는 행위와 제공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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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행위가 환자의 병든 장기를 건강한 것과 대체하는 수술이라고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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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치료목적과 치료준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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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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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공자로부터의 적출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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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처분을 유효하게 할수 있다고 보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생략일본은 「각막 및 신장의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사체에서의 각막 . 신장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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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혈액형, 조직형, 원인질환, 현재의 치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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