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 과실

<세부내용>

환자측 과실

가해자의 과실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겹쳐 손해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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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 396조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그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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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경우 그 자가 책임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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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하급심판결을 살피면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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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적용한 사례로는 ①대구고법 1990. 5. 11.선고 86나1574호 혈관조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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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를 적용한 사례로는 ①서울고법 1993. 12. 3.선고 92나24938호 심장판막교체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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