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생명

<세부내용>

원치 않는 생명(Wrongful life)

원치않은 생명이란 의료과오로 인하여 선천성 질환이 있는 지를 간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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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의 태아를 임신하기 쉬운 노령의 산모가 이를 걱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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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운증후군에 걸린 신생아가 그러한 생명은 원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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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원고 B, C부부의 딸로서 1977. 2. 24. 제왕절개수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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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고등법원도 1982. 2. 19. 맥케이 대 에섹스州 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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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사는 태아를 인공유산시킬 의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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