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특성
2. 입주자 관리와 주민 구성
3. 재정 운용과 시설물 관리
4. 주택관리와 지역사회복지
5.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형성

Ⅳ.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Ⅴ. 참고문헌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1.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1999년 12월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재고는 총 659,830호이고,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이다. 이 중에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공급
되는 사회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두
가지이고, 그 재고는 254,891호로 전체 주택재고에서 약 2.3%를 차지한다.
이 글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이를 가
리키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정의는 현행 제도상의 그것과 다르다. 현행 제도에
서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의 재정이 투자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음자
를 받아서 건설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5년 후 분양되는 건설임대주택
의 대부분과 사원임대주택 등도 국민주택기금의 음자를 받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이 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좁게 재정의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
다. 그 하나는 현행 제도상의 정의와 무관하게 공급된 주택의 성격이나 기능
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장기간에 걸쳐 임대주택으로 제공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재개발 등
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은 주택적 공급이나 매분, 관리 등이 이윤(profit) 혹은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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