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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판례 평석

법학 – 판례 평석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중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하려는 결정유형이다.1)

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대법원」의 입장2)
....

[hwp/pdf]법학 -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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