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평가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5년 간 총 계 112.9조, 간접비용 포함 시 153.2조


(단위 : 억 원)

출처 :조경엽유진성,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2013
인수위원회의 공약에 근거한 재원 규모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 계획에 대한 검토

05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약 가계부” 발표

140개 국정과제 실천 계획

세액 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액 확충

세출 절감 84.1조 + 세액 확충 50.7조
공약가계부에 대한 검토
국정 과제별 필요 지출 규모 (단위 : 원)



출처 :기획재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 2013
공약가계부에 대한 검토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

출처 :조경엽유진성,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2013
소득재분배효과와 GDP 감소 효과가 결합하여 하향평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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