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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연구주제설정이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찬반론
외국사례
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Ⅱ. 本
Ⅱ. 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Ⅱ. 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특성
Ⅱ. 本
미국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메간법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을 제정
1999년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규칙과 대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정형화 된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을 시행
Ⅱ. 本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Ⅱ. 本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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