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 의료급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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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한국의 의료제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2)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3) 의료급여 내용 및 기간
4) 진료체계
5) 재원
II. 미국의 의료제도
1. MEDICAID 의료보조
1) 수해대상
2) MEDICAID 서비스의 범위
3) MEDICAID 서비스의 지원금액 및 기간
4) MEDICAID 서비스의 비용 지불
5) MEDICAID의 문제점
2. MEDICARE
1) 구성
[HI PART A]
[HI PART B]
[MEDICARE+CHOICE.PART C]
2) 재원
3) MEDIACID와 MEDICARE의 관계
4) 진료비지불방법

◯ 의료급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Ⅰ. 한국의 의료제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과 발전 과정

① 의료급여의 개념
-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미국의 medicaid가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발전 과정
-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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