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시설제로화를위한법과제도의문제

○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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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1) 서론
(2) 필요성
(3) 절차 및 방안

(1) 서론
미아 및 가출청소년들이 현재 5천개가 넘는 미인가시설과 각종 업소 및 노동현장에 수용되고 있어 미아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의 적절한 파악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2003년도 중점활동사업으로서 전국의 미인가 시설의 확인 및 미인가 시설 제로화와 예방 그리고 on line 및 off line 연계를 위한 관련 법제정과 제도의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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