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배심제
2. 학생자치법정
Ⅲ. 청소년 배심원제의 현황
1. 도입 및 실시 과정
2. 실시 방법 및 절차
Ⅳ. 청소년 배심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Ⅴ.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논의 사항
Ⅵ.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8년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이 배심원1) 또는 예비배심원2)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3)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시민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에서의 판결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시민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일반 국민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법 혹은 재판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제도의 효과를 인지한 법원 행정처는 2009년 9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밝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배심제인 ‘청소년 참여법정’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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