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
한국 빈곤아동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논하시오

흔히 빈곤이라 하면 경제적 측면만 고려할 수 있으나, 빈곤의 근본적 정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욕구라는 용어의 내포된 의미처럼 욕망의 결핍과는 다른 것이다.

빈곤은 경제적 측면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비경제적 측면인 문화적 빈곤, 인간적 빈곤도 있다. 공공부조는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과 더불어 인간적 측면에서의 빈곤도 해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은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나뉠 수 있다. 객관적 빈곤은 다시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절대적 최저기준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결정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 하고, 사회구성원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 한다.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빈곤아동이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빈곤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 규모는 약 100만 명 정도로 2003년 대한민국 전체아동 1,157만 명의 약 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들은 10%대를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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