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복지 정책과 제도 (1)

1. 노인 복지 정책과 제도

1절-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 개관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의 과거 노인은 농경사회의 사회유지가치인 효사상, 경로효친사상, 삼강오륜 등의 틀을 배경으로 하여 가부장적 지위를 견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앞으로 100년후 이땅에 살고 있을 우리들의 후배 노인들은 아마도 서구적인 가치관과 유니버셜리즘적 사고의 범주속에서 과학적 가치를 활용하면서 정보화와 테트놀로지에 입각한 삶의 질, 여유있는 생활여건, 장수 사회의 문제, 여가의 향유를 하는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완층지대에 있는 현재의 노인들은 어떠한가. 우선 이념적 측면에서 유교적인 가치관과 실용주의적 사고의 소용돌이의 중심 축에 놓여있다. 말하자면 농경사회, 산업화사회에서 주변적인 존재이며, 정보화사회 지식사회에도 합류할 수 없는 부류에 속한다. 그런 연유로 하여 현재의 노인들은 소속감이 없이 의식적인 면에서 표류하고 있는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지주가 없는 이념적 고아이다.

또 복지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도 과거의 노인은 농업에 관한 한 가장 권위적인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었다. 따라서 특별히 복지제도가 없었어도 가부장적 권위 속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된 복지의 수혜자였다. 앞으로의 노인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하여 3층보장체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갖춘 노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은 과거 노인의 가부장적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미래의 노인이 갖게 될 각종 연금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복지제도의 수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2절 - 노인복지 공급주체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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