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3문제)

1. 자유시장이란 없다 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시장은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 즉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과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옹호론자들로 분리해 왔다. 전자는 시장을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질적 교환의 가장 자연스런 형태로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후자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은 물자와 서비스의 교환수단의 한 가지 역사적 형태, 곧 임시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전자의 믿음을 우리는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부르는데, 이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이전까지의 근대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두 세계대전 사이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케인스주의로 알려진 후자의 믿음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후 1960년대까지의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케인스가 사망하기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브레턴우즈 체제가 1971년에 붕괴하자, 세계는 다시 케인스주의 이전의 세계관으로 회귀하기 시작한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이러한 근대 경제사상의 추이를 밀물과 썰물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근대 경제사에는 세 가지 물결이 있어 왔는데, 첫째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laissez-faire) 밀물이요, 둘째는 페이비언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밀물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이에크의 자유 시장 소생 의 물결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유주의시장경제를 한낱 인간이 물질적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돈의 노예가 되는 자유방임적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 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프랭클린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실천적인 교훈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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