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고용보험제도
1. 개 념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수행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결합 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실업을 예방시키며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을 개발한다. 적극적 사전적 차원의 인력정책수단이다.

2. 목 적
고용보험은 실업을 사고로 하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급부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장제도 이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라고 보는 관점과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또한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본원적 목적과 부수적 목적이 존재한다.

3. 연혁
• 91년 8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기반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결정
• 93년 7월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대 국민발표를 통해 95년 시행발표
• 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 법률 제464호 공포
• 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 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한 지급
• 02년 12월 30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4. 고용보험제도 종류
1) 고용안정사업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환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 ․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과 고용촉진 시설 지원으로 구분
(1) 고용조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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