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아직도 단기노동력 공급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장기적 사회통합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서 한국·중국·일본 간의 문화적·경제적 교류 확대 속에서도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 1.한국이 주민정책과 제도의 한계 및 앞으로의 방향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역사 문제는 중요한 갈등 요인이다.
일본과는 안보·경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적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은 국민감정과 정치적 정당성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주민을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동북아시아에서는 경제협력과 안보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현실적 평화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 사회에서 이주민 수용 논의가 확대되는 배경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수용 논의가 확대되는 가장 큰 배경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이다.
과거에는 한국을 단일민족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재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한국 사회 곳곳 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 주민정책은 저출산 정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 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가장 큰 한계는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이라기보다 '필요한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가족을 형성한 이주민, 한국학교에 다니는 이주 배경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민의 유형별 정책이 분절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정책의 대상이 되며, 유학생은 교육정책의 대상이 되고, 난민은 별도의 난민제도 안에서 다루어진다.
이주 배경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 주민은 실제로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지만,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이처럼 지역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더라도, 주거, 의료, 교육, 상담, 문화생활, 주민교류가 함께마 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정착은 어렵다.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주민의 모국어와 문화, 종교,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 주민이 그 지역에서 인간다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체류, 노동, 교육, 복지, 가족, 지역 정착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오히려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군사적으로는 깊은 불신과 긴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중일 사이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첫 번째 원인은 역사 문제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역사 문제는 중요한 갈등 요인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문제가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만 보지 않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확대와 중국 견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대만 해협 긴장이다.
여섯 번째 원인은 군비 경쟁과 안보딜레마이다.
일곱 번째 원인은 경제 안보 갈등이다.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유럽에는 안보협력기구와 같은 다자적 갈등관리 경험이 있지만, 동북아에는 아직 안정적인 다자안보제도가 부족하다.
일본과는 안보·경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적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례적 대화, 군사적 충돌 방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관리, 경제협력의 안정화, 역사 대화, 시민사회교류, 다자안보협력, 균형외교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긴장 역시 특정 국가간 감정 대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 사문제, 영토 갈등, 북한 핵문제, 미중 전략 경쟁, 경제안보 경쟁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hwp/pdf]2026년 1학기 기말과제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