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획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참여는 정치적·행정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기획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feasibility)과 수용성(acceptability)을 높인다.
시민이 기획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결국 시민참여는 행정기획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시민참여의 순기능
시민참여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정책기획과정에서 시민 의 참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한다.

따라서 기획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기획과정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둘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과 수단을 살펴본다.
정책기획이 소수의 관료나 정치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반면, 시민이 기획단계에 참여할 때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므로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legitim acy)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개발사업이나 복지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정책결정이 '시민의 선택'으로 인식되어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는 정책정보의 다원화(pluraliz ationofinformation)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정책 대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시민이 기획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이처럼 시민참여는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기획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시민이 행정의 절차와 제도, 공공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사회적 학습(sociallearning) 효과가 발생한다.
이 형태는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직접 참여는 시민의 정책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지만, 참여자 대표성 확보와 정보 불균형 문제가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간접 참여는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위원회'나 교육부의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는 시민 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기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간접 참여는 전문성 확보와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시민 대표의 구성비율과 대표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경기도의 '경기공유' 등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전자 참여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숙의적 참여는 단순한 찬반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학습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democracy)의 형태이다.
대표 사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는 찬반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에너지 정책을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제 인 식 단계에서는 여론조사, 온라인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 형성 단계에서는 공청회·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숙의제도나 시민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시민평가단,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다.
이는 행정의 정책적 실효성(policyeffectiveness)을 강화하는 중요한 순기능이다.
기획과정에 참여한 시민은 정책결정의 절차와 제약을 직접 경험하면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감정적 대립이 심한 사안의 경우, 조정 과정이 장기화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행정 문제나 기술적 기획사안(예: 에너지 정책, 교통망 설계 등)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일반 시민의 감정적 판단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비합리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청회, 숙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숙의를 결합한 복합형 참여제도 운영
정책기획과정에서 시민 의 참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한다.
앞으로의 행정기획은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참여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기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공공기획 체계를 확립하는 핵심 수단이다.
김판석·류성민·이승종(2022).『 정책학원론』.박영사.
이종수·윤영진(2021). 『 정책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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