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획의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지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민주적 행정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시민참여의 가장 기초적 단계는 정부가 정책이나 기획의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플랫폼 : 행정, 시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설계 네트워크
의의 : 시민이 행정과 협력하여 실행단계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시민참여의 순기능
시민참여는 행정의 폐쇄성을 줄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결국 시민참여는 행정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하다.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이자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때, 행정기획은 비로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의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지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민주적 행정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시민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면, 행정은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위로부터 의 결정'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democracy)로 발전하게 된다.
기획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acceptability&implementability) **을 높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행정은 도시계획적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양식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합성이 향상된다.
정보 제공 단계(Inform ationSharing
시민참여의 가장 기초적 단계는 정부가 정책이나 기획의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수단 : 행정정보 공개 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 포털, 정보공시제 등
의견 수렴 단계(Consultation
이 단계에서는 시민이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행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주체로 참여한다.
협의 및 공동 기획 단계(Colla boration&Co-Planning
이 단계는 시민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책의 대안 탐색 및 기획설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제안을 반영한 사업 이 전체 예산의 약 5%를 차지하며, 이는 주민이 실질적 집행주체로 기능하는 대표적 예다.
마지막 단계는 시민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기획에 반영하는 정책환류(feedback)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평가단·모니터단 : 행정서비스, 복지정책, 환경사업 등에 대한 평가 참여.
참여 형성과 평가시스템 : 온라인 평가를 통해 정책만족도 및 개선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국민평가단'을 운영해 중앙행정기관의 혁신정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시민과의 공동 기획을 통해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은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기능한다.
이러한 제도는 행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를 함께 높이는 순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나 도시계획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협의하면, 정책결정 후 갈등이 완화되고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
기획과정에 참여하면서 시민은행정의 구조, 정책결정 과정, 재정운용의 현실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민주사회 전체의 정치문화 성숙으로 이어진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참여 과정에서 합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정책 결정이 장기화된다.
일부 정치세력이나 이해 집단이 시민참여를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경우,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시민들의 참여 피로감(participationf atigue)이 누적될 수 있다.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행정의 이론적 배경 및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논의에 활용.
유민봉.(2020).「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한계」, 『한국행정연구』, 29(2), 45-72.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시민참여의 정책적 가치·한계 논의에 인용.
본과 제의 출처 과목으로, 기획과정의 정의, 기획참여의 필요성, 참여적 기획의 이론적 배경인용.
지방정부의 기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효과 분석 및 실무적 한계 논의.
Bryson, J.M., Quick, K.S., Slott erback, C.S., &C rosby, B.C.(2013).Des igningPublicParticipationP rocesses.PublicA dministrationReview, 73(1), 23-34.
참여 설계 이론(ParticipationDesign) 및 숙의형 시민참여제도화 전략 관련 내용 참고.

[hwp/pdf]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기획론 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