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모형과 점증 모형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결정 방식을 분석하여,
이에 예산 원칙 또한 합법성 중심에서 성과·책임 중심의 관리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현대적 예산 원칙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 방식 비교
장점 :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임
예산의 행정적 기능, 정책결정 이론(합리모형·점증 모형)의 기초이론 참고.
성과 예산 및 재정책임성 제도의 국제적 기준 제시.
PPBS, 성과 예산, 목표관리 예산(MBO) 등 합리 모형 기반 제도의 발전경향 분석 참고.

즉, 예산은 정부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정치·행정적 절차이며, 그 안에는 정치적 협상, 정책 우선순위, 재정 책임성, 행정효율성이 모두 담겨 있다.
예산이 단지 통제의 수단을 넘어서 '정책성과 달성의 관리도구'로 발전하게 되면서, 예산 결정 방식 또한 변화하였다.
단일성의 원칙: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
공개성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현대적 예산 원칙의 개념
이에 예산 원칙 또한 합법성 중심에서 성과·책임 중심의 관리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전통적 예산 원칙
현대적 예산 원칙
통제 중심의 재정운영
관리·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합리모형은 경제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을 목표로 한다.
장점 :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임
이는 정책결정이 완전한 합리성보다는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점진적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현실주의적 접근이다.
합리모형
효율성, 객관성, 성과
결국 합리 모형은 이상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점증 모형은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자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요구하며, 국민참여예산제, 성과예산제, 중기재정계획제도 등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다.
요컨대,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 합리모형과 점증 모형은 각각 시대적 환경과 행정적 필요에 따라 발전해온 이론적 틀이다.
임영일(2022).『재정학과 재무행정』.서울 : 박영사.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의 비교, 세출예산 결정 모형의 행정학적 접근 참고.
예산의 행정적 기능, 정책결정 이론(합리모형·점증 모형)의 기초이론 참고.
예산 이론의 부재와 합리적 예산 결정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논문으로, 합리모형의 이론적 기반 참고.
각국의 성과 기반 예산제 및 거버넌스형 재정관리의 국제비교 자료 참고.
국회 예산정책처(2023).「예산제도의 변화와 재정운영 혁신방안」.서울: 국회 예산정책처.
Sim on, H.A.(1957).Adm inist rativeBehavior.NewYork: Macmillan.

[hwp/pdf]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 예산원칙 세출예산결정방식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