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를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지역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닌, 건강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인식하고 모든 부문이 함께 책임지는 통합적 건강증진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팩트 시트를 통해 건강증진 정책의 성과는 단순히 사업 참여율이나 건강지표 개선 정도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새롭게 배웠다.
결국 나는 건강증진을 '보건사업'이 아니라, 사회정책·환경정책·도시정책이 융합된 총체적 국가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본보고서는 HP2030 팩트시트 중 제33호「모든 정책에 의 건강(HiAP)을 위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정책의 현황과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후위기와 건강증진의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건강도시 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

B형(학번 끝자리3, 4번) : 2021년 이후 한국건강증진사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15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팩트시트 30호~33호 중 하나를 골라 선정한 이유,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시오(15점).
이러한 변화는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를 촉진시켰다.
2021년 이후 한국의 건강증진 정책은 '지역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별 단위 프로그램(예: 금연사업, 절주사업, 비만예방사업 등)이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201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거쳐 2021년 이후에는 '통합 성과·지역 책임성·성과관리 중심의 운영체계'로 개편되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의 통합적 의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는 단순히 연령별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HP2030에서는 특히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통해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흡연·음주·신체활동·영양관리 등 생활습관 전반의 개선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정책의 대표적 변화 중 하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전국 확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이후 전국 보건소에 '건강생활 실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지역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보험사, IT기업,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디지털 건강기록(PHR: PersonalHealthRecord) 관리앱, 웨어러블 기반 건강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건강정보자가 관리(Self-empowerm ent)'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지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보건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한계
건강도시는 단순히 의료서비스나 보건시설이 많은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정책과 계획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처럼 팩트시트 33호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하드웨어'적 요소(녹지, 교통, 주거 등)와 '소프트웨어'적 요소(거버넌스, 평가, 주민참여)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팩트 시트 33호에는 건강도시를 구현한 국내외 사례들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건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환경 요인(도시 구조, 교통, 녹지, 주거, 거버넌스 등)을 포괄하고 있어, 실제 정책적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보고서는 환경·도시·건강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관점에서 팩트 시트 33호를 선택하였다.
요컨대, 팩트 시트 33호는 ①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DH) 반영, ②도시환경의 건강 영향 분석, ③HiAP 거버넌스 구축, ④ 기후·지속가능성과의 통합, ⑤ 학문적 실무적 가치라는 다섯 가지 이유에서 선택되었다.
따라서 팩트 시트 33호를 통해 건강증진 사업의 패러다임이 '생활습관 중심'에서 '사회구조적 환경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인식의 확장이었다.
팩트 시트 33호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정책, 환경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영역이 건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팩트 시트 33호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 건강증진 정책이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 관점-① 정책적 시사점, ②현장 실천적 시사점, ③ 학문적·사회문화적 시사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본보고서는 HP2030 팩트시트 중 제33호「모든 정책에 의 건강(HiAP)을 위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정책의 현황과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결론은 건강증진 정책의 성공은 정책의 통합성과 국민참여 수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김은경, 박은철, 외.한국건강증진 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세종 : KIHASA 정책보고서 제2022-17호.
HP2030 이후 건강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한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보고서.
김지연, 정선미(2021).「HealthinA llPolicies(HiAP) 접근에 기반한 한국건강정책의 통합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41(2), 233-261.

[hwp/pdf]B형 HP2030 팩트시트 33호 3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