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 ○강: 고령사회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정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강의를 통해 한국노인복지정책이 단순히 '노인을 위한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변화와 함께 발전해온 역동적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외 보편주의 사례-북유럽 국가들의 노인복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친 선별주의는 노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을 훼손할 수 있으며, 보편주의적 접근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고령사회에서 안정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급속한 고령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 방향은 무엇일까?
따라서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연금,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는 한국의 이상적인 노인복지 방향이 '보편주의적 기본 보장+선별주의적 보완지원'의 혼합 모형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정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특히 강의에서는 크게 △소득 부족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문제, △전통적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로 인한 돌봄공백, △사회적 관계 단절로 나타나는 고독과 소외,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상실 등의문 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노인빈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건강 문제도 중요한 노인 문제이다.
최근에는 '고독사'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부족과 제도적 돌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노인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한국의 노인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근검절약 여부가 아니라, 역사적·제도적 한계와 국가정책의 미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70년대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미약했으며, 극히 제한적인 생활보호제도(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어 극빈층 노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확산 단계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한국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후 의료보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시행)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는 노인의 건강과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돌봄 및 서비스 중심의 복지 확대 단계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와 시설서비스(요양원, 요양병원 등)를 포함하며, 이는 노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향후 돌봄 정책은 단순히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력양성·재정안정성·서비스 질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보편주의의 개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보다
선별주의 사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 인 사람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 선별주의 정책이다.
해외 보편주의 사례-북유럽 국가들의 노인복지.
한국의 선별주의 제도(예: 기초생활보장)는 빈곤 노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와 낙인의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보편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지만, 낮은 지급액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생활보장 효과는 제한적이다.
북유럽의 보편주의 모델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한국은 재정기반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제도를 확대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등 선별적 제도를 병행하는 혼합 모형이 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친 선별주의는 노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을 훼손할 수 있으며, 보편주의적 접근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고령사회에서 안정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지만,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 소득·서비스 보장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곧 노인이 될 모든 세대를 위한 제도이다.
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며, 그 위에 특별히 더 취약한 노인에게는 선별적·집중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의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세 가지 주제 ―노인 문제와 사회적 대응, 노인복지정책과 제도의 변천, 고령사회와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가 단순히 특정 집단을 위한 보조적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학습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노인복지가 곧 미래의 나 자신과 우리 세대를 위한 복지라는 사실이다.

[hwp/pdf]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