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 수급권의 입장에서 논의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사회보장 수급권의 강화
생활보호법은 국가시혜 중심의 제한적 지원체계였던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권리중심의 포괄적 사회보장체계로 전환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확히 보장하였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권리와 인간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복지급여와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실질적 권리 실현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초기 생활보호법을 기반으로 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서 큰 변화를 맞았다.
본고에서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의 관점에서 양 법률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비교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수급권자는 '대상자'로서 법률상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인식되지 못했고, 수급권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 었다.
수급권자는 법률상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인정받으며, 수급절차와 권리구제제도가 체계화되어 법적 안정성과 권리보장이 크게 향상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로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시혜적 보호조치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문화하여, 수급권자가 적극적 권리주체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인간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며, 수급자 참여권과 권리구제권을 보장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수급 결정, 급여 중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법적 구제 절차가 부족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명확한 수급신청 절차, 이의신청권, 행정심판, 소송 등 권리구제 수단을 제도화하여 수급권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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