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3국의 문화·경제교류 현황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문화와 경제영역에서는 협력하면서도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경쟁과 충돌을 지속하는 이중구조는 안정적 지역 질서 구축에 큰 장애요인이다.
김영진 외.(2022).『동북아 국제정치와 협력』. 박영사.
동북아 역사재단.(2021)."공동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한중일 협력 사례."

21세기 동북아시아는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호 경제·문화 교류가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적 구조와 민족주의, 역사갈등, 해양패권 다툼이 병존하는 갈등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각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진다.
한국은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 일본은 정밀기계와 부품산업,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K-POP, 한류 드라마, 웹툰 등이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의 애니메이션·게임산업, 중국의 전통예술과 드라마도 한국과 일본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역사문제를 국내 보수세력 결집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북아의 대표적인 영토분쟁지역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고 평화헌법 해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역이 정치적 무기화(e.g.,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 규제 등)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를 창설하고,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군사 핫라인 구축, 분쟁 예방 협정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예 : 한중일 청년포럼, 공동박람회, 문화축제, 한중일 역사영화 공동제작 등.
한중일은 유엔, WTO,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다자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군사적 대화 없이 단독 조치 금지'와 같은 국제규범을 자국 외교정책에 통합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한 교류 확대나 경제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즉, 안보협력 체제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역사화해 노력, 국제규범 수용-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데 있다.
김영진 외.(2022).『동북아 국제정치와 협력』. 박영사.

[hwp/pdf]2025년 1학기 기말 세계정치와 경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