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군대가산점,군가산점제도 찬성 및 반대

靑 春 禮 讚
20대
젊음
사랑
꿈
열정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
자의가 아닌 타의
2년간의 군 입대
빼앗긴2년에보상은없는가

[정의]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군 필자 가산 점 제도의 정의

군 필자 가산 점 제도란
제도의 역사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을 거침

1961-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9-취업시험 특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

1984- 관련법안들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을 새롭게 제정

하고 여기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포함

1989-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분리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을

새롭게 제정, 민간기업적용을 의무사항화.
1999.12-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위헌 판결
군 필자 가산 점 제도의 역사

왜 위헌이 되었는가
위헌 결정 사유

-병역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39조는 보상조치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장애인을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하고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에서 거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왜 위헌이 되었는가
위헌 결정의 이유

논란의 배경
- 남녀 분리 채용을 원칙으로 하던 7,9 급 공무원 시험이

1991년에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과 함께 남녀통합 시험으로 변화

( 그 이전엔 원천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음 )
- 7급과 9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989년에 각 5.6%, 10.9%이던 것이

1992년에는 14.0%, 23.5%로, 그리고 1997년에는 각 18.3%, 39.9%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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