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달 구조: 원칙적으로 가입자 부담
IV. 건강보험 급여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조달 가입자, 사용자, 국가의 3자 부담원칙.
III. 건강보험 급여

IV. 건강보험 급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제도이다.
I.적용 대상
대상 :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자.
법적으로 보험가입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날,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그 세대주는 그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조달 가입자, 사용자, 국가의 3자 부담원칙.
지역가입자 : 세대 단위로 산정,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구분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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