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 또는 재정통제라고도 한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행위를 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일반 원칙을 말한다. 신복기 등은 아래의 아홉 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 원칙 아래 구체적인 예산집행은 분기별 예산 할당, 각종 보고, 사전 승인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1/ 개별성의 원칙 : 재정통제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 조건, 요구 사항, 그리고 기대 사항에 맞게 고안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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