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편성절차), 영기준예산의 특성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편성절차), 영기준예산의 특성

I.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

영기준예산(ZBB: Zero-Base Budgeting)은 예산결정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전년도 답습주의를 지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규 사업은 물론 종래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까지도 능률성과 효과성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사업의 존속이나 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데 1차적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전년도 사업을 영(zero)으로 가정한 채 모든 사업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방법 및 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신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조직 내 각 부서로 하여금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비용 ․ 편익분석을 통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기 때문에, 영기준예산은 감축기능에 부합되는 예산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영기준예산의 편성절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단계로 나눠진다.

첫째, 결정단위를 식별해내는 일이다. 이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최하위수준의 단위이다. 사업 ․ 기능․ 조직단위 ․ 비목 등이 결정단위가 된다. 결정단위마다 명확한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함은 물론, 관리책임자가 결정단위 내의 활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표를 작성한다. 영기준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결정단위의 종합적인 분석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결정단위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의사결정표를 작성해야 한다.

셋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의 결정은 고위관리자가 하위결정단위들 사이에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과정이다. 이러한 순위의 결정은 조직의 계층을 따라 상향해 가면서 상급조직의 책임자들이 순차적으로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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