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근로의욕의 관계

사회보장과 근로의욕의 관계

I. 배경

사회보장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일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을 단골 메뉴처럼 되풀이해 왔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 사회보장이 근로 의욕을 줄인다는 비판을 보여주는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초기와 중기에 백성에 대한 구제 제도가 잘 시행되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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