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1. 고용정책의 개념

고용정책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 개념은 상당히 다의적이어서 일치된 개념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배무기 교수는 고용정책을 "고용의 유지, 안정 및 확대는 물론, 실업자에 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 등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개념규정에 의하면 고용정책은 고용관련정책과 실업대책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비하여 고용정책을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전기호 교수는 실업대책의 범주 안에서 재정금융정책과 적극적인 인력정책, 직업소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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